데일리메디 복지부, 의료인 면허재등록 추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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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재등록 추진 확정


[ 2009년 11월 29일 22시 02분 ]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힌 면허재등록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실상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기조를 최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면허재등록은 올해 상반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안은 면허를 받는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적용되며, 취업신고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 실태를 파악해 응급의료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면허갱신 전초기지, 의료인 옥죄기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복지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으나, 최근 큰 틀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보건의료인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본격적인 법안 논의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보건의료 관련 내년도 예산 논의가 이뤄지는 데다, 의료사고법안 등이 1순위 의제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를 넘기면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 기간 내에 정책방향을 마무리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복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사단체 반대가 워낙 거세 어려움이 많지만, 정부도 면허재등록이 이젠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했다”며 “내년 상반기 내에 최종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