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영리병원 도입 후 '병원계 아노미'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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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후 '병원계 아노미' 희박


[ 2009년 12월 01일 03시 24분 ]

복지부와 기재부의 영리법인 도입 관련 연구용역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닌 병원계에서 주도한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 연구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책임연구원 김정덕)은 지난달 30일 ‘영리법인병원 도입 유형과 비영리법인병원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영리법인병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공급구조가 변한다거나 일반인의 의료시장 진입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더라도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비의료인들의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도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연구원은 그 근거로 국내 의료를 대표하는 소위 ‘Big5' 병원들의 영향력을 꼽았다.

현재 이들 병원 모두 비영리법인인 만큼 건강보험 운영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대학병원과 중소병원들도 여기에 보조를 맞출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공급구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 일반인의 의료시장 진입과 관련, 재벌기업들의 진출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벌기업이 의료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벌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1000병상 이상의 대규모 병상과 ‘대학병원 인수’라는 조건 속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수가 구조상 매출경상이익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매우 낮아 투자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없고 의사에 대한 통제권이 쉽지 않은 관계로 무분별한 병원계 투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의료시장 진출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일뿐더러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병상 규모의 한계는 80병상으로, 이를 서울에 신축했을 때 200억이란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진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정덕 연구원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일선 병원들의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보고서는 영리병원 도입방식으로 대규모 자본 유입이 가능한 ‘주식회사’ 모델을 제시했다.

합명회사는 회사 빚이 자식에게까지 상속되는 등 무한책임의 질곡(桎梏)이 있고, 합자회사나 유한회사는 투자자들이 경영에 간섭할 수 없어 대규모 자본을 유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김정덕 연구원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기놎의 대출로 더 이상 대출의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민간자본 유입이 절실하고 주식회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영리법인 허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의 하나로 병협을 중심으로 이익금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 선언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