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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원로들 "한국 의료제도 개혁" 촉구


[ 2009년 12월 01일 03시 31분 ]

국내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 원로들이 직접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고문단은 최근 1차 회의를 열고 ‘현행 의료시스템의 변화’ 등 한국의료의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 명예회장 외 고문단 일동은 ‘한국의료의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한국의료 발전의 초석”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충정으로 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의료분야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원칙이 지켜지도록 의료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

의료의 근간인 일차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히 우려, 의료수준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들에 대해 세계의사회 서울총회의 결의문과 같이 선진국 수준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의료수준의 계속되는 저하와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불공정한 수가계약제도가 여전히 구시대의 폐단을 답습, 위원회 참여자들이 편견이나 압력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경을 즉각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보험재정의 건전화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양질의 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의료인들만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며, 관계기관 종사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할 것을 촉구했다.

60여명의 고문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임에도 의사에게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상승률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이어 "자유경제원칙에 의해 선진국형으로 운영되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바뀐 정권이 그럴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문들이 의사 후배들에게 도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