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리베이트 쌍벌죄·의료사고법 등 향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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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의료사고법 등 향배 촉각


[ 2009년 12월 01일 03시 09분 ]

오늘(1일)로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4일로 연기된 가운데 리베이트 쌍벌죄와 의료사고법안 등 의료계 이슈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김희철, 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3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이후 4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의사와 약사, 의료법인 대표 등이 의약품 구입 등을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1년 이내로 면허자격을 정지'하며, 이중 박 의원은 백마진 합법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 법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에 별다른 손질이 없을 것으로 복지위 관계자는 전망했다. 그러나 백마진 조항은 다소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모든 주체를 처벌하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협상의 여지는 많다. 3일 법안소위에서 법안 골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1순위 의제로 논의됐던 의료사고법안은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안 제정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 등이 예정돼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다.

입증책임을 환자와 의사·의료기관이 공동부담하는 안에 일부 의원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법안소위 논의 중 일부 의원실이 이 점을 강하게 문제 삼으면 논의는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앞서 의료사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실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은 법안 제정에 무게를 두고 입증책임 공동부담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의료계의 가장 파급력 있는 법안은 의료사고이다. 너무 속성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걱정도 든다"며 "사안이 예민하다 보니 논의가 지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