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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신약개발 10배이상 증액 304억 재고"
[ 2009년 12월 01일 22시 04분 ]
교육과학기술부의 신약개발 지원센터 설립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액된 약 304억원으로 계상된 것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1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설립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상사업의 하나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일정과 사업 내용이 결정된다.

이 사업의 예산은 올해 26억원이 책정됐지만, 내년도 예산은 1069% 증가한 304억500만원이 계상됐다.

그러나 올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와 충북 2개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새로운 세부 추진 계획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연말에 나올 예정이어서 예산 심의 기간에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설계비 60억300만원 중 6억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고 나머지 54억3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센터 설계 용역도 이달 발주할 계획이어서 남은 예산은 이월될 전망이다.

황우여 의원은 "일반적으로 설계에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사 집행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2010년도 예산 편성에 건축에 대한 부분은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당초 KDI의 예비 타당성조사와 달리 2개의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선정되면서 그 분석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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