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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활성화 가장 큰 걸림돌은 보험"


[ 2009년 12월 02일 03시 18분 ]

의료관광 활성화의 또 다른 변수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의료사고 관련 법안 제정과 맞물려 해외환자 유치에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올해 초 JCI가 의료관광의 핵심 기준으로 주목받았지만, 실제 의료사고를 고려한 보험시스템 구축 요구가 더 많은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호 팀장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오늘(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다.

이영호 팀장은 "미국 텍사스의 예를 들어보면 의료사고 발생 시 12~14만 달러 정도를 배상한다. 이 정도 금액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현재 국내에는 화재배상보험을 제외한 마땅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지난해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미국인이 가장 많았다. 미국인들은 의료사고와 그에 걸맞은 보험시스템이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진흥원이 지난해 국내 대형병원에 입원한 외국인 환자 627명을 분석한 결과, 미국인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시아 17%, 몽고 6%, 중국 4%, 일본 3%, 영국 2%, 독일 2% 등의 순이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행위에 따른 전문직업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해외환자 의료사고 발생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적합한 보험이 찾아보기 어렵다. 보험이 있더라도 보상한도도 개원의 3000만원에서 2억원, 종합병원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다. 관할지역도 국내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련 보험업계는 보상한도를 10억원에서 50억원가량 책정하고, 관할지역도 더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병원의 경우 의료사고에 민감한 미국인의 방문이 잦아 향후 안전한 보험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이영호 팀장은 "보험 여부가 예상외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외국인 환자는 이 점에 불안함을 느끼고 요구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