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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실거래가제 허점이 암묵적 리베이트 허용"


[ 2009년 12월 01일 21시 45분 ]

"실거래가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리베이트 금품이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의약품 시장 거래 가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공단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공단에도 의약품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실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2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성옥 연구팀은 '보험약가제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급여결정과 약가협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두 기관에서 이원화돼 이뤄지다 보니 효율성과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았다"고 현 주소를 진단했다.

예컨대, 스프라이셀, 푸제온 등의 필수약제에 대한 가격협상 실패로 제약사의 필수약제에 대한 공급 거부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효과적 해결방안이 미흡했다는 것.

경제성 평가를 활용한 등재약 정비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약가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현재 이를 보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태스크포스('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의약품 사용량 관리와 의사의 적정 처방 유도를 위해 (의원 외래 대상)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시범사업, 중복처방 차단 방지, 일반약 비급여를 통한 선별등재목록 정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구팀은 "처방의약품의 최종 소비자가 환자이긴 하나 처방 의약품 선택과 대리인인 의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과대학 교육부터 임상의 수련 및 평생교육을 통해 비용 효과성을 고려한 신중한 처방의약품 선택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어 적정처방 정책이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유통거래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현행 개별요양기관의 분기별 가중평균가에 기초한 실거래가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리베이트 금품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의 본인부담과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켜 온 측면이 있다.

이에 최근 운영되기 시작한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TF'에서 유통 선진화가 주요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행 실거래가제도의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구팀은 "유통 투명화가 이뤄진 일본의 시장가격 조사에 근거한 가중평균 약가결정방식을 토대로 한 '평균'거래가 제도는 유통 투명화 방안을 고려할 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또 "약품비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약품 유통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정책 방안의 우선적 해결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연구팀은 "정확한 시장거래가격의 파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단에게도 의약품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실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