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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조정 아닌 피해구제"


[ 2009년 12월 03일 02시 24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3일 열리는 법안 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입증책임 전환를 전제로 하는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연대체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해당 법안과 관련 검토 법안을 통해 입증책임을 무용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법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번 법안은 외국인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해 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재위원회를 통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가 그동안 주장해 온 입증책임 전환을 무용화 하고 있어 법제정의 취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위원회 중심이라면, 기존의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재편해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효과를 굳이 따로 입법화해 시간, 돈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연대 측은 "의료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부검제도의 필요성이 논의돼야 하며 현 시점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거나 특별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유족들이 형사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도 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족과 의료진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대 측은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인 입증책임전환 도입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률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입장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