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2만명 증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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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만명 증원계획? "사실무근!"


[ 2009년 12월 03일 03시 02분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주요 전문자격사를 선진국과 비교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정부가 주요 전문자격사를 늘려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인구 규모를 감안. 의사를 최소 1만9000여 명 늘리는 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의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다.

일부 매체는 정부가 서비스업을 선진화시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을 거쳐 검토를 마쳤으며 이를 오는 10일 발표할 '새해 경제운용방향(우리 경제의 현 좌표 및 선진화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이 보도에서는 정부 검토안에 따라 현재 8만2000여 명인 의사는 최소 1만9000여 명(일본 기준) 늘려야 한다. 또 현재 3만4000여 명인 약사는 5000여 명(미국 기준)을 늘려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의사·변호사·회계사 등의 증원문제에 대해 검토는 진행한 바 없다”며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다.

기재부 대변인은 “오는 10일 발표예정으로 현재 마련중인 10년 경제운용방향에도 전문자격사 증원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1일 ‘전문 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전문 자격사 부문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이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쟁이 충분치 않아 생산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