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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보상 없으면 R&D도 없다"


[ 2009년 12월 04일 03시 05분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만이 R&D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며 약가 정책 개선을 4일 촉구했다.

KRPIA는 이날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건공단과 협상을 거쳐 시장에 나오는 신약의 가격이 A9국가 대비해 매우 낮다”며 “신약에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9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싱가폴, 대만 등을 말한다.

KRPIA에 따르면, A9국가의 신약에 비해 국내 신약 가격은 3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이전에 40%였던 것이, 시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약가 협상을 거치면서 더욱 하락했다는 것이다.

KRPIA는 “이러한 불리한 약가정책 속에서도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 R&D 투자를 늘려왔다”며 “국내 R&D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 뿐만 아니라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KRPIA는 우선 “혁신기술에 대한 보상과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보험급여를 OECD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환자에 대한 혁신성 가치를 정부가 인정하고 의약품 품질과 치료비용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한편, 복잡한 심사 및 시장 접근 승인절차를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KRPIA는 “의약품 가격이 일단 결정될 경우 특허 보호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보호기간 안에 가격이 인하될 경우 R&D 동기가 저해돼 신약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RPIA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회원사들의 국내 R&D 투자 연구비와 연구 인력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22개 회원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국내 R&D 투자는 총 25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이는 전년도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전체 매출액 가운데 7% 수준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