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8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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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실시


[ 2009년 12월 04일 22시 35분 ]

올해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부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한 김할머니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판결까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그 어느 해보다 주목받았다.

무엇보다 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건강보험수가 적용이 시범사업으로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염민섭 과장은 4일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열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와 제도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염 과장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국내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과 인천길병원 등 8개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일당정액제를 통해 이뤄진다.

기본수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금액을 더한 일당진료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7만3740원이며, 종합병원은 14만3190원, 병원은 9만460원, 의원은 8만1500원이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해 입원료 체감 및 본인부담 체증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는 완화의료 평균 재원일수, 급성기 병상, 외국이 체감제를 참고해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 체감 및 환자 본인부담 체증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가령,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입원 16일째부터 완화의료 수가의 50%가 삭감된다. 또 환자 본인부담금도 입원 16일째부터 본인부담률이 20% 늘어난다.

이 제도는 환자가 15일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비용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환자 보호자는 15일 이후 옮길 다른 기관을 알아보느라, 환자의 병간호와 임종 전 시간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염민섭 과장은 "정해진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일부에게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인가, 더 많은 환자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다"며 "우선은 완화의료 확대가 국가 전체와 환자 개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4만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1년간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차 시범사업 추진 여부와 적정 수가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