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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다국적 제약사 시각차 '팽팽'
[ 2009년 12월 06일 21시 30분 ]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간의 미묘한 감정싸움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제품설명회’를 공정경쟁규약 검토안에 포함시킨 것을 비롯해 약가정책 개선을 앞두고 신약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두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의사들의 해외학회 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KRPIA)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해외 제품설명회’를 포함한 의사의 해외 학회 지원은 “의학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줄곧 반영을 주장해 온 만큼,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규약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자 반기는 눈치다.
반면 제약협회는 예고대로 지난 4일 반대 성명을 통해 “자사 제품을 설명하는 행사를 해외에서 한다는 것은 처방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다른 유형의 리베이트”라며 “다국적 제약사가 이를 무기로 영업에 나선다면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밝혀 KRPIA와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 같은 부정적 시선을 의식한 KRPIA는 “국제 기준에 맞춘 윤리 강령에 따라 해외 학회 지원을 한다면 불법적 요소는 사전에 배제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약에 대한 약가 기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내사와 외자사의 의견이 갈렸다.
복지부는 실거래가상환제 수정안, 기등재약 재평가, 특허만료약 가격연동 인하 등 3가지 약가인하 방안을 주요 골자로 약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국내사와 외자사 모두 “신약에 대해 적절한 보상 없이는 R&D 투자를 확대할 수 없다”며 “신약의 약가를 지금보다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정부의 현재 신약 정책으로 2014년에는 회원사별 영업 손실액이 최대 3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신약에 대한 적정한 가격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RPIA는 최근 마무리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싱가폴과 대만 등의 신약가격(A9)을 포함해도 국내 신약가격은 35%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는 국내에서 R&D 투자를 늘려나가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은 공감하면서도 국산 신약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내 한 상위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R&D 투자가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다”며 “외국의 경우 이미 자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약가 우대 등 R&D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최초 물질 검색단계에서부터 임상 3상까지 국내에서 완료한 신약에 대해 프리미엄을 인정해 외국 신약과의 약가 자체가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약산업 현안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조만간 ‘해외학회 지원’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중으로 새로운 약가기준 개정안을 선보일 방침이어서 한동안 이를 둘러싼 제약계의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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