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임자 급여 금지 등 의료계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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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급여 금지 등 의료계 미칠 파장은


[ 2009년 12월 07일 03시 08분 ]

복수노조를 2년 6개월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사정 3자 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은 지난 4일 밤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금지 제도와 관련, 이들 대표자는 전임자 임금을 없애는 대신 노사교섭·협의, 고충처리 등 관련 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키로 했다.

병원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건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를 폐지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합의안은 2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 태도가 변하지 않을 시 강경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최종 협상 테이블에서 민주노총이 배제되면서 노-노간 이견차를 보이는 양상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은 6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노사정 합의안을 '3자 야합'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복수노조 실행을 또다시 유예함으로써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창구 단일화를 수용해 교섭권까지 제한했다는 것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합의안을 두고 "한마디로 상식 이하의 결정"이라며 "노동계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합의"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나서서 노조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없어져야 할 존재로 규정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합의안의 내용은 한국 사회가 기업·병원에서 노조가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의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헤집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병원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그는 "아직까지 국회에 관련 법안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영향을 진단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공공의료 투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실시 등의 사안과 연계해 합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집중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연세의료원 등이 소속된 한국노총은 3자 협상에 참가한 당사자로서 추후 윤곽이 잡힐 시행령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합의문이 발표된 당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중집위원을 소집, 이면 합의를 가결한 상황으로 볼 때 사측과 정부의 뜻대로만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합의안 결과는 겉모습만 공개된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시행령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며 "크게 실망할 단계는 아닐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노사협력본부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라는 명목으로 일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여전히 사용자가 부담토록 만들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시행령이 나오면 세밀하게 파악해 가급적이면 해당 병원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