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관광 15억 삭감·보호자없는 병원 100억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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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15억 삭감·보호자없는 병원 100억 책정


[ 2009년 12월 07일 03시 12분 ]

당초 108억이었던 내년도 의료관광 예산이 15억원이 삭감된 93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에는 100억원이 책정됐다.

또 필수예방접종예산은 128억원이 증가한 288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그러나 당초 목표치보다 적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본인부담금 2000원 정책은 10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복지위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의료관광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이 같은 지적이 많았고, 협의 끝에 15억원을 삭감하는데 동의했다.

예결위 심의 과정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삭감액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돌려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보건의료노조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보호자 없는 병원에는 100억원이 배분됐다. 이 예산은 전국 18개 병원에 약 5억5000만원을 배분하는 구조로 협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한양대병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을 방문한 이후 의료관광 예산을 이 사업에 써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노당 관계자도 "의료관광 예산 삭감과 보호자 없는 병원 강화는 줄곧 요구해온 사안인 만큼, 예결위에서 별도 삭감 없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의료관광 93억원은 여전히 많은 금액이다. 예결위에서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예산소위는 전남대 어린이병원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비목변경을 통해 20억원을 우선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