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세상 김창보 정책위원장 수가협상 관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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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김창보 정책위원장 수가협상 관전평


[ 2009년 12월 10일 00시 50분 ]

"총액예산제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가입자단체는 더 높은 수가 인상률도 허용할 의향이 있었다."

2010년 건강보험수가 평균 2.05%, 보험료 4.9% 인상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최근 건강정책포럼에서 '2010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우선, 이번 수가 협상 과정에서 '총액예산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인 진척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는 복지부와 공단이 먼저 꼬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면서 "총액예산제를 실시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준비 일정과 과정에 대한 합의는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 공단은 이런 합의조차 만들지 못했다"며 "가입자단체가 총액예산제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더 높은 수가 인상률도 허용할 의향이 있음을 비췄음에도 결국, 어떠한 내용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가 결정을 위한 근거가 되는 환산지수 연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올해 역시 환산지수 연구는 건보공단 측과 공급자 단체가 각각 진행했는데 사실 이 결과에 대해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는 비단, 이번에만 나타난 특징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이월될 경우 수가 결정에서 패널티를 받게 된다는 그 동안의 원칙마저 무너뜨렸다는 것.

그는 "공급자 단체의 입장에서는 건보공단과의 수가 협상을 결렬시키고 건정심으로 가서 더 높은 수가를 받는 데 성공함으로써 사실상 지금까지의 수가 협상 과정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내년 진행될 '2011년 수가' 협상 과정이 정상적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이번 수가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가 원가의 70%에 미치지 못한다고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수가 인상률에 물가 인상률과 임금 인상률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의 70% 수준이라는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내용이 아니다"면서 "과잉 투자 내지는 투입된 자원의 비효율적 운용 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