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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 문제 많아"


[ 2009년 12월 08일 08시 34분 ]

최근 이뤄지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최근 건강정책포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게재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9월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 7월까지 평가제도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기존 복지부에서 민간 중심의 자율 평가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평가는 지금까지 정부 책임 하에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해 왔는데 병원협회는 이것을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병협에서는 구체적으로 전담인력을 뽑을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매년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는 병원신임위원회의 역할을 들어 의료기관 평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도 기존 평가 제도가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국제 인증 기준(ISQua standards)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정한 바 있다.

그간 진흥원의 평가에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평가를 일시적인 기간에만 진행하다보니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평가 때만 각 병원에서 의료인을 평가인단으로 차출했다.

평가를 받는 병원 쪽에서는 입원환자는 물론 만족도 조사를 바꾸는 등 평가를 위한 평가만을 해온 셈이다.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다 보니 그 주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외국의 사례와 견줘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평가를 맡자는 것이었다.

조경애 대표는 데일리메디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외국의 경우는 공공의료기관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90%가 민간의료기관”이라며 “민간에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고 민간에 평가를 맡겼던 외국에서조차 제대로 안 돼 정부로 평가를 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존에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까닭은 전담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평가를 민간에 이전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평가 전담인력을 유치하고 그에 걸맞은 예산 확보를 해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담평가인단이 있으면 현재의 일시적인 평가가 아니라 1년 상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런 식으로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구성한 사람들로 제대로 평가를 해 공개해간다면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