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명무실' 의료전달체계, 해답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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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의료전달체계, 해답은 없나


[ 2009년 12월 08일 03시 00분 ]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정책토론회가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총량제와 진료의뢰서 절차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실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의료전달체계를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주목할 점은 지난해 이후 논의가 중단된 의료전달체계가 수면위로 떠오를지 여부다. 중소병원계는 그동안 복지위 여러 의원실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원 의원실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해볼 계획이다. 토론회 내용이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의료전달체계를 국회에서 다시 조명한다는 점이 의미가 크며, 중소병원계도 다시 관심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현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일원화하고 지역병원을 거치지 않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치의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대형병원이 외래환자뿐 아니라 건강검진까지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형병원으로 가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 이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영국은 이러한 상황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올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있다. 환자 입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희목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는 방대한 분야로 문제점을 알고도 해법을 찾기 어려운 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에 다시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