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23억·의료사고법 23억

로그인 | 회원가입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23억·의료사고법 23억


[ 2009년 12월 08일 21시 45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난해보다 3억4500만원 증액한 22억65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의료계 이슈인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관련 법률안 제정을 전제조건으로 23억2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심사결과보고'에 따르면 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국공립병원 전공의 자원 확보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의료계는 민간병원 확대를 위해선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지난해 복지위는 관련 예산 21억3700만원 외에도 수련보조 대상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18억원을 추가 배정했지만 예결산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이 22억65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민간병원 지원은 요원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야당의 삭감 요구가 많았던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은 108억5700만원 예산이 93억57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신규 예산으로 100억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지난해보다 3억5000만원 증액한 19억6200만원이다.

의료기관평가 및 회계투명성 예산은 10억 증액한 34억1900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상 강화 예산은 352억원 늘어난 611억1200만원이다.

지방대병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비 지원사업은 15억 늘어난 19억6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혜택이 돌아갈 병원 전(前)단계 의료지도체계 구축은 신규 예산으로 20억88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