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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든 의전원이든 대학 자율선택권 보장하라"


[ 2009년 12월 08일 21시 58분 ]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선택, 대학 자율에 맡겨라.”

의대체제 복귀와 의전원 완전전환 등을 두고 교육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41개 의대·의전원 학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

한국의대학장·의전원장협의회(이하 KAMC)는 8일 오후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제2차 의학교육 정책포럼 및 임시총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의학교육제도 정책결정방향에 따른 몇 가지 학제 모형 및 이에 대한 KAMC의 입장을 논의했다.[사진]

“평가 유보하고 현행체제 유지? 안돼!”

KAMC는 우선, 현재 교과부가 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의사양성체제 종합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단 평가를 유보해 현행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반대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현행 의대, 의전원, 의대·의전원 병행체제를 고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KAMC의 한 관계자는 “종합평가로 의학교육제도 정책방향을 최종확정하겠다는 것은 정부 약속이 아니었나. 이번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등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평가를 유보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깨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2년 1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의전원 체제를 도입해 운영해본 뒤 2010년에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 정책실패 인정하기 싫어 궁지 몰린 듯"

교과부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평가 유보의 이유로 ‘의전원 졸업자가 1기 밖에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짓기엔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KAMC 관계자는 “이번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전부터 그 점을 지적해왔으나 귀담아 듣지 않더니, 막상 설문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제도개선위원회 내 평가소위원회는 최근 전국 의대·의전원 교수 및 학생, 이공계 교수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학생들에게 학업 만족도, 적성, 지원동기, 향후진로계획 등을 물었고, 교수들에게는 의대·의전원 학생들에 대한 성적평가 및 의전원 제도에 대한 시각 등을 질문해 이뤄졌다.

흥미로운 점은 이공계 교수 중 70%가 ‘의전원 제도가 이공계 교육발전에 도움 되었나’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의대 학장은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교과부가 설문조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궁지에 몰려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제 선택에 대한 각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라”

이 같은 상황에서 KAMC가 주장하는 것은 △의대든 의전원이든 싫다는 걸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학제 선택은 각 대학 자율에 맡기는 한편 △의학교육제도를 결정할 때 의대학장 및 의전원장의 역할 필요성을 인정, 정책 파트너로 참여시키라는 점이다.

전체 의대 및 의전원의 입장을 한데 모으고 있는 KAMC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교과부 제도개선위원회 내 정책소위원회(위원장: 임정기 KAMC 회장)에서 논의돼온 학제모델 대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 참석자 중 “무조건 6년제(의대 체제) 고수”만을 외친 학장들이 여럿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학제 대안의 시나리오는 ①의대 체제 ②의대 또는 의전원 체제(병행체제 제외) ③새로운 형태의 의전원(6년제 또는 7년제 석·학사 통합) 등으로 좁혀진다.

“한 대학 내 두 체제 병행은 제외, 학사입학 길은 열어야”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②안은 현행처럼 의대와 의전원을 공존하게 하되, 의대와 의전원이 한 대학 안에서 병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KAMC 이사회 관계자는 “의대나 의전원 둘 중 하나로 결정해야 한다는데 많은 대학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의전원으로 전환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게 있다면 자유로운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의대를 고수하는 경우에는 서울대처럼 정원 내 학사편입(학사입학 편입방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한편에선 “괜히 이러한 제안을 교과부에 섣불리 내놓았다가 학사편입 학생 비율을 100%로 하라고 하면, 결국 의전원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사회 관계자는 “학사 졸업자가 의대 3학년으로 입학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때 이들 학생의 비율은 반드시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 체면 세워주기 위한 무늬만 의전원, 석·학사 통합”

새로운 형태의 의전원을 제시하고 있는 ③안은 언제부터 학사고 언제부터 석사라는 구분 없이 전체 6년간의 의학교육 과정을 밟으면 석·학사를 한 번에 끝내게 되는 제도로, 쉽게 말해 의대로 입학해 의전원으로 졸업하는 것이다.

교과부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고문)가 검토를 의뢰한 이 방안은 고등학생을 입학생으로 받고 싶은 대학의 희망사항을 채우면서, 의전원 정착을 추진해야 하는 교과부 입맛에도 맞다는 장점이 있다. 단,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석·학사 통합에 인턴기간까지 포함해 7년제 과정을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KAMC 한 관계자는 “이는 전공의 교육과 연계된 만큼 의료계 전체가 관심을 갖고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정기 KAMC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제도개선위원회 결정에 의대학장 및 의전원장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으나, 위원회 내 비의료계 인사가 절반씩 섞여있어 설득이 쉽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설문조사 결과와 학제모델 대안을 정리, 교과부에 최종 결론을 전달하며 이를 토대로 교과부는 내년 1~2월 안으로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