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야당 '원격진료 반대' 손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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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야당 '원격진료 반대' 손잡나?


[ 2009년 12월 09일 03시 24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일부 야당 의원실이 원격진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대다수 법안과 정책에서 견해차를 보였던 일부 야당 의원실이 원격진료와 관련, 의협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단체도 원격진료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원격진료 도입 반대에 대해선 의협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의협은 원격진료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 건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내비쳤다.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안이 백지화되고 원격의료가 재검토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 접근성에 무게를 둔 1차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도 나타냈다.

의견을 같이한 야당 의원실도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구 지역민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취지가 오히려 안전성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야당과 의협의 공통분모는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환자 입장에서 유명 대형병원 의료진과의 원격진료를 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의료전달체계에 심각한 훼손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따라서 의협의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는 것이 야당 의원실의 설명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의협에서 원격진료에 대해 구체적인 반대 의견을 전달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이라며 "원격진료는 아직 무리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제도 도입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원격진료를 도입하면 결국 초대형화를 거듭하는 소수 대형병원에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경영 환경이 어려운 1차 의료기관에는 사실상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 의료취약지구 지역민의 건강권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