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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약사 전문자격 선진화 추진 재확인
[ 2009년 12월 10일 09시 24분 ]
정부는 의사와 약사를 포함한 의약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의료 서비스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일반인의 약국투자를 허용하는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한다.

약사회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공청회는 약사회장 선거 이후에 다시 개최할 예정(15일)이며, 이후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

약국 개방은 향우 병·의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정책이기도 하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중소병원 전문화, 의료채권 발행 허용 등 지난 5월 발표한 의료분야 서비스선진화 방안도 추진하는데 의견을 다시 모았다.

야당과 시민단체, 노동단체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용역을 오는 15일 공개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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