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외과·흉부외과 이어 산부인과 수가 인상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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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외과 이어 산부인과 수가 인상 촉각


[ 2009년 12월 09일 21시 53분 ]

산부인과의 수가가 조만간 인상될 전망이다. 산부인과는 오래 전부터 외과ㆍ흉부외과와 더불어 전공의 지원 기피학과로 수가 조정에 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불법낙태를 줄이고, 저출산 현상에 따른 경영난 등을 해결하고자 산부인과 수가 인상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를 비롯 산부인과의사회 등과 TF팀을 구성, 수가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F팀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복지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불법 낙태 근절 사안뿐만 아니라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 문제에 따른 산부인과의 총체적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수가인상 방안을 논의코자 TF팀을 구성해 2차례 이상 만남을 가졌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인상폭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가 불법 낙태 근절을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수가 조정 역시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복지부가 임신, 출산, 낙태 등과 관련해 수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데 단순 불법 낙태 근절만을 위한 수가 조정은 반대”라면서 “낙태 문제를 비롯해 저출산, 경영난 등 산부인과의 전반적 인프라 향상을 위한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과와 흉부외과는 이미 전공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외과 30%, 흉부외과 100%씩 수가인상이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내년도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몇 개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수가 조정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산부인과 수가 인상 방안 논의를 앞두고 장기적이면서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하게 됐다.

박노준 회장은 “현재 홀로 있는 산부인과 병원들은 대부분 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수가 조정 방안 마련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낙태 근절에 따른 손실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수가 조정 역시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 보상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 대책을 동반한 수가 조정이 필수적 이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번 수가 인상에 관한 논의는 산부인과의 다방면적인 지원을 위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낙태 감소를 위한 자정 활동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낙태 감소를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꾸준히 낙태 광고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회원 제명이나 3개월 의사 자격 박탈까지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