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왕절개분만평가 등 확대 실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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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분만평가 등 확대 실시 '반발'


[ 2009년 12월 10일 22시 25분 ]

분만수가 가감지급을 적용하는 ‘제왕절개분만평가 본 사업 추진 및 종합병원급 확대실시’가 공표된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제왕절개분만 평가 본사업 추진 및 확대 방안은 국내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분개했다.

제왕절개분만평가는 제왕절개분만율 등급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것이다.

고령, 태반문제, 다태아 등 산모나 태아의 상태를 반영, 병원별로 제왕절개 분만을 실시할 것으로 예측되는 범위(예측범위)와 실제 제왕절개분만율(실제율)을 비교해 벗어나는 정도를 심사한다.

실제율과 예측률 차의 값이 작을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학회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이 전년도 대비 0.5%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며 “실제 제왕절개 분만 감소라는 당초 기대 효과가 없었음에도 마치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해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30일 제왕절개분만 가감지급 시범사업 평가결과에서 1등급 및 등급향상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종합전문병원 21곳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임신, 다태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증가로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질분만 시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정책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용원 이사장은 “의료의 질 향상이 제왕절개분만율을 낮춘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분만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질분만 수가가 제왕절개분만 수가보다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제왕절개분만율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금전적 이익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분만수가의 가감지급을 통해 오히려 분만을 담당하는 병원의 수가 감소될 수 있다”고 학회는 지적했다.

심평원은 평가대상 병원에 상세한 결과를 제공해 질 향상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등급을 받은 병원은 병원별 면담 및 모니터링 등 질 향상 지원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 관계자는 “요즘 일부 개인 산부인과들은 분만비율이 현저히 낮아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면서 “안 그래도 전공의 부족으로 지방병원들은 어려운데 인력난, 의료 수가 등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근래의 산부인과 관련 문제들을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