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힘 모으자고 악수한지 얼마됐다고 벌써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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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모으자고 악수한지 얼마됐다고 벌써 결별?


[ 2009년 12월 10일 03시 16분 ]

불합리한 수가계약 제도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은 의협과 병협이 비대위 출범 한 달여 만에 결별 위기에 놓였다.

2010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협의 행보에 불만을 가졌던 연장선에서 ‘더 이상의 공조는 무의미하다는 분위기가 병원계 내부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

실제 오는 11일 오전 7시 열릴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공단과 ‘약제비 절감’을 약속한 의협에 대해 병협의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협은 이 자리에서 ‘지향점이 다른 의협과 공동 비대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 측 비대위 관계자는 “건정심 이후 의협과의 공조가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병협의 공식입장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결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을 얻느냐 보다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비대위의 목표였는데 의협은 당초 취지를 저버렸다”며 의협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도저히 병협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TFT 구성 등 제도개선 가능성을 열어 놓은 만큼 비대위 출범 취지에 부합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측 비대위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비대위의 목표가 제도개선인 만큼 당국으로부터 개선 약속을 받은 것은 분명한 진일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가협상의 수치는 결코 중요한게 아니다”면서 “병협은 무엇이 비대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인지 심사숙고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 공조체제 균열의 단초가 된 ‘약제비 절감’ 조건은 의협이 내놓은 안으로, 건정심 당시 병협은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고수했으나 ‘0.8%’라는 페널티로 인해 ‘1.4%’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에 병·의원이 절감해야 하는 약제비 총 규모는 4000억원으로,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을 고려하면 2224억원이 병원계의 몫이다.

이는 병원에 대한 수가인상으로 인해 투입되는 재정인 1275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