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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의사 면허증 이용 병원장 적발
[ 2009년 12월 10일 03시 22분 ]
이미 사망한 의사 면허증을 이용해 진폐 요양병원을 인가 받은 뒤 진폐환자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병원장 등이 적발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가짜로 서류를 꾸며 진폐 요양병원을 지정받고서 거액의 진료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원주 모 병원장 60대 신모 씨와 40대 김모 씨 등 의사 2명을 비롯해 원무부장 정모(36)씨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요양병원 지정 승인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근로복지공단 간부 양모(54)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작년 3월초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진폐 요양병원 지정 승인을 받고서 지난 10월말까지 18개월동안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9억8900여만원을 지급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폐 요양병원으로 지정되려면 흉부외과, 방사선과, 내과 등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 함에도 일부 전문의 자격증을 확보하지 못하자 지난 2007년 2월 쯤 사망한 흉부외과 의사와 해외 유학 중인 방사선과 의사 자격증을 입수해 관련 서류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병원을 인가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신 씨 등의 병원이 진료 요양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허위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필리핀에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4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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