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6년만에 '막(幕)' 내리는 의료기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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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막(幕)' 내리는 의료기관평가


[ 2009년 12월 10일 21시 57분 ]

지난 6년 동안 많은 병원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의료기관평가가 2009년 2주기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그동안 ‘화장실 평가’란 비난은 물론 병원과 평가단의 커넥션 논란 등 수 많은 얘깃거리를 쏟아내며 늘 식지 않는 병원계의 화두였던 의료기관평가. 적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평가 이전 대비 서비스의 진일보가 이뤄졌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복지부는 논란의 의료기관평가 대신 국제 수준의 인증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그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그렇다면 향후 의료기관들은 무슨 준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기관평가, 정말 끝나?

표면적으로는 올해 2주기를 끝으로 의료기관평가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60~499병상 종합병원,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3년 주기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인증제 전환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의료기관평가 제도가 완전히 종적을 감출지는 아직 미지수다. 2주기 동안 평가를 받은 병원들이야 안심을 해도 되지만 그동안 무풍지대에 놓여 있던 한방, 치과, 정신, 요양병원 등이 문제다.

복지부는 아직 이들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내년부터 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그 대상에 이들 병원을 포함시킬지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더욱이 한방병원의 경우 지난 2008년 전국 12개 한방병원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 2010년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간다는 계획까지 세운 바 있어, 관심을 더한다.

인증제, 어떻게 운영되나

인증제 도입을 위해 복지부가 출범시킨 인증추진단은 내년 7월까지 인증기구 설립 방안, 인증기준 등 인증제 전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9월 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는 복지부가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강제성’을 띤 의료기관평가와는 달리 해당 의료기관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 첫 해부터 전 의료기관을 신청 대상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의료기관평가와 같이 규모별로 신청기간을 달리할지, 규모와 종별에 관계없이 인증제 도입과 동시에 신청을 받을지 여부는 내년 7월에나 결정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의료기관 종류와 규모별로 각각의 평가항목과 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는 만큼 기간의 차등화가 이뤄지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대상에 포함되는 대형병원들의 경우 인증제 도입 직후 신청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복지부와 추진단 모두 이번에 도입되는 인증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내년에 인증제가 도입되더라도 국제인증은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대형병원들은 국내인증을 감수하더라도 인증 선점에 따른 효과를 위해 내년에 인증제를 신청할지, 평가기구의 국제인증 승인까지 기다렸다가 국제인증을 받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인증 or 민간인증?

의료기관 인증제는 우선 국가인증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까지 인증방식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의료기관들의 참여도 제고와 평가기구의 원활한 자리매김을 위해 초반 국가인증 방식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경우 복지부 장관이 평가기구에 인증권을 위임, 복지부 장관 이름으로 인증서가 발급되지만 실질적인 평가와 심사는 평가기구에서 진행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역시 인증제 도입 초반 평가기구 운영자금을 100% 지원한 후 점차적으로 금액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즉 처음에는 정부 주도의 평가기구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구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평가기구 독립 운영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증기관에 대한 매리트 역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