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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이 갑자기 요양병원으로 둔갑"


[ 2009년 12월 10일 22시 00분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계획이 모호한 기관 명칭 및 기능 설정으로 의료계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다.

재활의료서비스 공급기반을 확충할 재활병원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초기 구상에서 벗어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요양병원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최근 6개 권역 재활병원의 운영 위탁을 맡은 일부 기관에 ‘재활병원’에서 ‘의료재활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2005년도 공공보건의료 확충종합대책의 취지에 따라 경인의료재활센터, 강원의료재활센터, 제주의료재활센터, 충청의료재활센터, 호남의료재활센터, 영남의료재활센터로 기관명을 통일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센터 구축에 투입되는 국비는 권역별로 300억원, 총 1800억원에 달한다.

통보를 받은 위탁 운영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행 규정상 의료재활시설은 사회복지재단에서 입소자들을 위한 유사의료기관,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바뀐 명칭 뒤에 괄호 표시를 넣어 기재한 '병원'이라는 문구도 혼란을 가중시켰다.

영남의료재활센터의 위탁 운영을 맡은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영남권역 재활병원이라고 하더니 엉뚱한 방향으로 공문이 왔다”면서 “재활병원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부지도 옮기고 인력 강화에 나설 참이었는데 느닷없이 요양병원이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재활병원 건립을 통해 어린이병원, 치과병원, 본병원에 이르는 전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서는 이미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공문에서는 유사사례로 국립암센터를 들었는데, 국립암센터는 엄연히 병원이고 여기는 의료재활센터에 불과하지 않냐"며 "다른 권역 관계자 및 학회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넘쳐나는 요양병원을 굳이 막대한 국비를 들여 권역별로 건립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모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소식을 접한 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가 300억 들여 여관을 지어놨다고 푸념하기도 했다"면서 "요양병원 수준으로 갈 것 같으면 왜 비싼 돈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정책국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부뿐 아니라 정부 내 관련부처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재활병원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행정상의 착오를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해당 권역 지자체 관계자는 "의료재활센터병원이라고 보면 되지 않느냐"며 "센터로 할지 병원으로 할지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