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영리병원·일반인 약국투자 허용 등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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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일반인 약국투자 허용 등 결론은…


[ 2009년 12월 11일 03시 39분 ]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 중 보건의료 분야 핵심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여부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으로 모아진다.

의료기관 운영 형태와 진료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듭했고, 의료계도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으로 오는 15일 공개할 예정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내년도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11월 발표할 예정이던 연구용역을 이달로 연기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난 5월 전격 발표한 의료 분야 서비스선진화 방안의 동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사실상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과 의료법인 합병, 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의료정책의 핵심 키워드이다.

정책의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여러 예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하는 결정적 이유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현재 국회와 일부 보건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이 사실상 일자리 창출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11월 발표가 이달로 연기된 것도 연구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의 반대가 워낙 거세 합리적 논리를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영리병원 정책을 사실상 뒤로 미뤄지면 의료채권과 MSO 등의 정책 방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정면돌파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영리병원 도입 여부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의료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입이 결정되면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에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며, 도입이 미뤄지면 의료채권 등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중소병원계의 숙원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만약 영리병원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입법화라는 큰 숙제가 남게 된다. 현재 야권은 영리병원을 의료악법의 최종판으로 규정한 상태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의료 정책의 핵심은 영리병원 도입 여부인데, 정부가 결과를 무리하게 내놓으면 후폭풍이 클 것"이라며 "적어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도 연장선에서 막대한 파급 효과를 발휘한다. 의료계도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이기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정책적 부담이 덜한 약국을 타깃으로 정했다는 인식이 많다.

일반인의 약국 투자가 허용되면 병의원 투자로 가기 위한 수순 밟기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 관계자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처음부터 병의원으로 확대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도 이 정책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는 "영리병원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의료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여건상 정책 추진이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