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형근 이사장

로그인 | 회원가입


정형근 이사장 "리베이트 근절 변죽만 울려"


[ 2009년 12월 11일 03시 22분 ]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리베이를 뿌리 뽑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해서는 왜 변죽만 울리고 있나."

정형근 이사장은 11일 '의약품비 지출 증가 요인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린 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사진]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하며 "15일 복지부가 최종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를 뿌리뽑겠다는 당초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의료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유독 보건 의료 행정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면서 "현재 리베이트는 뇌물적, 배임적 성격이 강해 강력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바로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치권을 예로 들며 "일말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음성적인 뒷거래를 뿌리 뽑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포함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다면 리베이트를 잡아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사용량 분석 등 제대로 된 모니터링만 전제돼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음성적 리베이트는 구조적인 문제로써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식은 경제적 유인과 비교했을 때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섣부른 규제책에 대해서는 경계 의사를 표했다.

이상일 교수는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행해지는 규제나 처벌은 더 큰 리베이트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공단 일산병원 강중구 진료부원장은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약대 최상은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찬성한다"면서도 "정부가 단편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간 의사와 약사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진 이유도 복합적인 요인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상은 교수는 "일반인들이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엄격히 평가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공급 체계가 구축돼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일반약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순간, 대형 유통 업체들의 경쟁력만 강화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은 교수는 "단지, 국민의 편의성 측면에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약품 유통 구조를 함께 논의해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또 일반약 슈퍼판매가 다른 정책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도 "현재도 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은 이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단, 하나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