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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보장성 강화→건보재정 '먹구름'
[ 2009년 12월 11일 06시 40분 ]
수가인상(2.05%)과 신규 보장성 강화 등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재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9년 1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당년도 4078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12월은 보장성 강화 및 보험급여비의 지급일수 증가 등에 따라 약3300억원(±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올해 말 재정수지 역시 적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4.9%)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 둔화 등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이라는 것.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수가인상(2.05%), 신규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은 "상반기는 건강보험 특성상 올해와 같이 정부지원금 조기배정, 직장 연말정산액 수입 등으로 재정 여력이 양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반기는 신규 보장성강화의 본격영향 등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연도말은 적자수지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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