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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환수조치 반발 산부인과 '참패'
[ 2009년 12월 11일 07시 48분 ]
NST(Non-Stress Test) 일명 태아비자극검사에 관한 환수 조치 취소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청구 부담금 확인 처분 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산부인과 병원 K원장 외 17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청구 부담금 확인 처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6월 산부인과 의사들은 NST검사 비용을 환수하겠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그동안 진행된 공판에서는 NST검사의 환수 처분이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측과 심평원 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

환수 처분은 NST검사가 태아의 안녕검사에 반드시 필요한 산전검사라는 점을 무시한 처사이며, 고시 이전 실시했던 NST검사 역시 급여, 비급여에 대한 정의가 없을 뿐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한 비용 지불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이 원고 측의 입장.

따라서 원고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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