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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병원 바코드 사업' 불공정거래 4억대 배상
[ 2009년 12월 11일 22시 03분 ]
KT가 병원 바코드 처방전 사업과 관련,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4억20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11일 약국 2D 바코드 서비스 업체인 EDB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KT는 지난 2006년 병원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병원전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이메일을 발송, 당시 선점업체였던 EDB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KT의 행위는 자유 경쟁의 허용 범위를 넘어 경쟁업체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배제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단, KT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없었을 경우 EDB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EDB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30%로 지급 범위를 제한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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