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치과의사들, 복지부에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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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 복지부에 강하게 반발


[ 2009년 12월 11일 21시 57분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가 지난 9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전원이 총사퇴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 수련기관 지정 및 전공의 배정과 관련, 최종 결정 때 치협의 안을 치협과는 협의 없이 수정해 병원에 통보한 것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치과의 전공의 배정은 현재 2회째 배출된 전문의와 연결된다. 전공의 배정과 관련해서 각 병원에 대한 자료 조사와 배정인원을 현재 치협에 위탁하게 돼 있고 복지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치협은 전공의 배정에 있어 소수정예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전공의 숫자를 꾸준히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전공의 총원을 이전보다 10% 내리는 안을 냈고 복지부가 최종 6%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는 치협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도 지속적인 인원 감축을 위해 치협이 각 병원을 조사해 280명의 안을 냈는데 복지부에서는 26명을 늘린 306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협의안보다 26명이 많은 숫자고, 작년 배정인원 297명보다도 9명이 넘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치협과 한번도 상의를 하지 않고 결정, 각 병원에 통보했다는 치협이 항의하는 바다.

그러나 이 것이 다는 아니다. 치협과 복지부의 불협화음의 발단은 사실 따로 있다. 복지부에 치과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 이원균 위원장은 “한의계도 전담부서가 있는데 치의계만 전담부서가 없어 문제”라며 “한방정책관 수준의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의 소통창구가 없다보니 복지부와 치의계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치의계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치협은 현재 복지부에서 위탁받은 업무가 많다”며 “앞으로 복지부가 이렇게 협의 없이 행정 일방적이고 고압적으로 나오면 위탁 업무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행동에 왜 일일이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은 행동은 치협이 복지부에 이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