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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산부인과 살리기 방안' 절실
[ 2009년 12월 14일 03시 49분 ]
정부의 흉부외과·외과 살리기 정책에도 서울의 메이저 대학병원을 제외한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미달 사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부인과 수가 인상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혹독한 시련을 겪어왔던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는 활로를 찾기 위해 위기 탈출의 '비상구'를 진료 영역 확대에서 찾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실례로 산부인과학회는 2007년부터 '산부인과 의사의 유방질환 연수 장학 제도'를 운영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 중 유방 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인재를 육성해 이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을 교육함으로써 대다수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유방 질환의 진료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학회는 "현재 산부인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산부인과 진료도 여성의 토탈 케어에 대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과와 흉부외과 역시 십 수 년째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서 학회는 물론, 개원의사회들이 나서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열어 자구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왔다.

사실 정부 역시 '3D'과의 꼬리표를 떼지 못해 고충을 겪어왔던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를 위한 대책 마련에 두 손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전공의 정원 탄력 운영제'와 함께 흉부외과, 외과 수가를 100%, 30%씩 각각 올렸고 최근에는 수가 인상 대상과에서 배제돼 있던 산부인과 수가 인상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숨통을 트일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산부인과 등을 대상으로 한 전공의 탄력 운영 모집은 정상적인 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진료과를 위해 '한 명'의 전공의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전문의 수요 창출 및 의료분쟁 조정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전공의 확보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수년 전부터 밝혀왔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단순한 수가 인상 외에도 다양한 방향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전문 과목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요소가 많은 진료과의 기피 현상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수급 불균형 심화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 산부인과의 경우 흉부외과·외과와 함께 최근 5년간 단 한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흉부외과·외과 수가 인상이 적용된 첫 레지던트 모집 이후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용원 이사장은 "이제는 산부인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이며 산부인과 역시 수가 인상에서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살인적인 저수가 하에서 '돈 몇푼'이 중요한 것이 아닌 향후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점"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양대병원 산부인과 박문일 과장도 "저출산의 그늘에서 산부인과의 신음 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24시간 국민을 위해 대기하며 항상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정부의 배려는 너무나 미흡할 정도로 아쉽다"고 말했다.

박문일 과장은 "흉부외과와 외과의 상황도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지만 산부인과 역시 최소한의 수가 인상 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박문일 과장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은 출산율 저하뿐 아니라 의료사고 고위험도 작용하고 있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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