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사고·존엄사법 등 내년으로 미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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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존엄사법 등 내년으로 미뤄질듯


[ 2009년 12월 14일 03시 04분 ]

의료사고를 비롯 존엄사 관련 법안들이 사실상 올해는 넘겨 내년경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이들 법안을 포함한 27개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했다.

그러나 의료사고와 존엄사 법안은 사안이 예민성을 고려해 심사를 미루고 다음 회의에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소위는 이주 중순경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소위에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현안법 등을 논의했다는 전언이다.

반면 당초 1순위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던 의료사고 법안은 법안소위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이견이 발생해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별도 협의를 통해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법 제정에 우선 무게를 두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러나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야당 일부 의원실에서도 논의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소위에서도 이견이 많아 논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청회 등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슈 법안이 현안법 논의를 지연시킨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됐다. 의료사고 법안 등에 강력히 반대한 의료계로서는 시간을 번 셈이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공청회 등을 고려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이다. 방어진료 논란도 그렇고 쉽게 논의가 이뤄질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