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3% 수가인상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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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 수가인상 '절반의 성공'


[ 2009년 12월 13일 22시 16분 ]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3%와 논란이 된 약품비절감안에 대해 전국 시도의사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약품비 절감액 목표 달성 여부를 내년도 의료수가와 연계하는 방안의 부대조건에 대한 우려를 보인 한 설문조사와는 달리 의료계 리더층에서는 '불이익' 보다는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후 4시 동아홀에서 '제4차 시도의사회장 회의'에 이은 '시도의사회·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확대회의'를 열고 '2010년 수가결정 경과보고'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2% 대의 수가계약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패널티 없이 3% 인상안을 끌어낸 점은 주목할만하다"며 집행부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부대 결의사안인 약품비 절감안에 대해서도 "정부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약품비 절감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였다.

이 같은 호응과 지지는 전국 시도의사회 보험이사들과 전문과목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가 참여한 연석회의에서도 이어졌다. 한 지역의사회 보험이사는 "약품비를 줄인다는 부대조건은 충분히 해볼만한 일"이라며 "자율적으로 약품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가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반면 약품비 절감의 어려움을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올해 약품비를 절감한 병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를 들며 약품비 절감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2100곳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6개월 동안 30억원을 절감하는데 그쳤다"며 약품비 절감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경만호 회장은 "20%에 달하는 개원의들이 죽지못해 개원하는 현실에서 수가계약 결과와 부대조건안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품비 절감에 실패하더라도 의료계가 안을 득실을 따져보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며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