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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반대" 전재희 복지부 장관 고민


[ 2009년 12월 13일 21시 49분 ]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15일 예고된 가운데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보건복지가족부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기재부 주도로 추진하던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영리병원)정책에 지경부가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경부 최경환 장관은 최근 모 재단 조찬 강연서 영리병원 도입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경제부처가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결정적 요인은 일자리와 국부 창출이다.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영리병원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왔던 전재희 장관은 줄곧 기재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료비 폭등과 지방 등 의료취약지구 주민의 의료공백을 우려한다. 지역간 의료서비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목소리가 나오질 않을까 우려한다.

전 장관은 그동안 기회가 생기면 여러 차례 '영리병원 도입 불가' 입장을 되풀이했다. 3선 의원에다 유력한 광역지자체장 후보인 전 장관의 무게감이 그동안 영리병원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국회 복지위에선 전 장관이 사실상 영리병원 정책을 막은 1등 공신이라는 평가가 뒤따라 왔다.

경제부처와 보건당국의 견해차가 발생한 영리병원 정책은 15일 연구용역을 통해 일정 부문 교통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의료계의 핵심 정책인 영리병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