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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은 장애를 최소화하는 역할 맡아야"


[ 2009년 12월 14일 03시 00분 ]

재활병원의 기능 및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급성기와 만성기로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재활의료의 끝이 예방의 시작'이라는 모토로 아급성기 의료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재활의학회 강윤규 이사장은 최근 권역별 재활병원 추진사업이 요양병원으로 전락할 위기에 우려를 표시하며 "장애인들만을 위한 병원보다는 장애를 줄이려 노력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현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 근원은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삼육재활센터, 서울재활병원, 마하재활병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인 장애인의료재활시설과는 달리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장애를 최소화해 등록장애인을 최소화하고 재원일수를 합리화하는 목적을 지닌 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재활의학회는 지난 10월 열린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체계 개선방안 연구' 공청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바 있으나 최종 연구보고서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의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아급성기, 만성기 재활병원을 만들고 3차(대학병원 내 재활), 2차(재활전문병원), 장기요양시설에 이르는 기능 재정립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재활의학회의 입장이다.

의료법상 재활의학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내년 초에 예정돼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문병원 종별에 어린이병원과 재활병원이 포함될 방침이어서 재활병원 역할 재정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안규환 수석위원은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의제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정책 방향에 의해 퇴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료재활시설이 정당한 재활병원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