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병' 건강보험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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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건강보험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 2009년 12월 14일 22시 28분 ]

앞으로는 병원에서 이불과 옷가지, 반찬 등을 싸들고 숙식하는 보호자의 고된 병간호 문화가 사라진다.

현재 간병에 대한 수요는 병원급 입원환자의 약 60%에 이르나, 서비스 비용 부담과 신뢰 부족으로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이미 가족의 질병으로 심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보호자가 육체적 피로까지 떠안고 있던 실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 추진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2011년 이후에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는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 있던 영역을 의료기관 안으로 끌어들여 간병인과 그 제공서비스를 일정수준까지 규격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국민 입장에선 현재 간병인 1명 이용시 1일 24시간 기준으로 5만5000원에서 6만원에 이르는 간병비가 일부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 환영할 일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중증환자에 대한 간병비는 큰 변화가 없겠으나, 나머지 환자 간병비는 약간의 절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간병업체와 병원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 송 과장은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간병서비스 질이 제고되고 간병인이 공식적 일자리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문제는 예산확보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사업에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간병시스템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계산된 수치라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송 과장은 “이번 제도화로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인력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계산,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시범 사업되고,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간병수요가 높다지만,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간병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 과장은 "급여 대상자를 연령별 또는 질병으로 나눌 것인지 여부와 어느 범위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간병서비스를 가정에 맡겨둘 수 없을뿐더러,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지난 94년 사적 간병을 입원료로 급여화하고, 간호보조자로 간병인에 대한 보험수가를 신설해 가족이나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미국 또한 급성환자 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없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병원직원에 의해 제공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