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병도 건강보험…응급센터·분만실 대대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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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도 건강보험…응급센터·분만실 대대적 투자


[ 2009년 12월 14일 03시 35분 ]

내년부터는 병원내 간병서비스가 비급여 대상에 포함돼 병원을 통한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될 방침이다. 또한 어떤 신종전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와 함께 ‘2010년 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간병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서민일자리를 늘리고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백신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백신의 국내 자급능력과 기술확보를 위한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R&D예산을 확대하고, 백신연구 관련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유정란 생산시설과 세포주 백신기술 등 민간 백신생산시설에 대한 지원과 백신제조 공법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늘린다. 극도로 위험한 신종전염병에 대비해 밀폐상태에서도 검사와 실험이 가능한 검사연구시설을 2013년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질병재난 대응을 위해 ‘국가질병재난대책본부(가칭)’를 설치하고, 질병재난 목적 예비비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어떤 신종전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먼저 신종전염병 발생초기, 감염된 입국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이어 인천과 부산에 전용격리시설 2개소를 신축하고, 권역별 검사센터를 세워 신속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별 확산단계에서는 시·도 검사센터를 확충하고, 격리병상을 14개 병원에서 117개 병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 격리시켜 치료토록 할 방침이다.

대유행단계에 대비, 거점의료기관 300여 개를 사전에 지정하고 전용진료실과 입원실·중환자실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항바이러스제제를 항시 비축, 배포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간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도 내년 복지부 중점업무로 추진된다.

이는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대, 해외환자 유치와 같은 일자리 확대 조치를 통해 복지부 관련 일자리가 15만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앞으로 3년간 6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119 구급지원센터’가 내년 50개에 이어 3년간 175개 설치되고, 헬기와 선박 등 이송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필수의료 서비스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지원을 늘리는 한편, 분만실이 없는 47개 분만취약지에 대해서는 각각 산부인과 공중보건의사 1인이 지원되는 등 단계적 해소방안이 마련된다.

국내 보건의료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에게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유헬스케어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에 미국과 EU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진료 중심에서 탈피한 연구중심병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세제혜택과 수가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오 시밀러 약가 우대조치와 줄기세포제 등록제 시행,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글로벌 R&D 허브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