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30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실 보고서 근거로 영리병원 추진 안돼"
[ 2009년 12월 15일 14시 43분 ]
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영리병원 보고 내용이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왜곡된 두 보고서는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고서가 발표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정부 부처의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정부 공청회를 여는 등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진흥원의 연구결과를 참조할 때 국민이 부담할 보건의료비의 증가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영리병원 허용시 비영리병원 의료비가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나 전환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것임을 감안할 때 심각한 의료비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KDI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실증적 데이터조차 없는 시장만능주의 이념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KDI는 영리병원 허용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등을 주장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단체 측은 "영리병원 허용은 고용 저하, 의료서비스질 저하, 의료양극화 심화를 불러오게 된다"며 "부실한 연구보고서에 기초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립의료기관이 90%가 넘는 한국 보건의료제도에 재앙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