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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보고서 근거로 영리병원 추진 안돼"
[ 2009년 12월 15일 14시 43분 ]
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영리병원 보고 내용이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왜곡된 두 보고서는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고서가 발표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정부 부처의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정부 공청회를 여는 등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진흥원의 연구결과를 참조할 때 국민이 부담할 보건의료비의 증가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영리병원 허용시 비영리병원 의료비가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나 전환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것임을 감안할 때 심각한 의료비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KDI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실증적 데이터조차 없는 시장만능주의 이념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KDI는 영리병원 허용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등을 주장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단체 측은 "영리병원 허용은 고용 저하, 의료서비스질 저하, 의료양극화 심화를 불러오게 된다"며 "부실한 연구보고서에 기초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립의료기관이 90%가 넘는 한국 보건의료제도에 재앙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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