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늘 '일반인 약국 개설 공청회'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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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반인 약국 개설 공청회' 초미 관심


[ 2009년 12월 14일 22시 10분 ]

일반인 약국 개설 등을 주요 골자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약사회 등 약사들이 반대 논리를 이어나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난달 공청회 무산 때와 같이 약사회 차원의 실력행사 등 물리적인 저지행동은 일어나질 않을 전망이다.

최근 선거를 마무리 지은 대한약사회는 김 구 회장을 비롯해 각 시도지부 당선자들은 주요 공약사항으로 정부의 선진화 방안 저지 등을 꼽은 만큼,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그러나 정부가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다, 반대 논리 한 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선진화 방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를 막 끝낸 당선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약사회는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박인춘 대외협력이사가 이번에 약사회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안을 들어보고 반대 논리 위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달 개최된 공청회가 선거기간이었던 까닭에 각 후보 진영에서 피켓시위나 단상 점거 등을 펼쳐 상황이 갑작스레 악화됐지만 이번에는 ‘논리’적 대응에 치중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각 시도지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공청회 무산 당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부와 대구·경북 지역 약사들이 대거 공청회장에 몰려들었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대한약사회와의 공조 체계 속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한 약사회 관계자는 14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대한약사회와 의견을 조율해 이번에는 각 시도지부장 등이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지난 공청회 때와 같이 집단행동 등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상경투쟁을 전개한 바 있는 대구시약사회 역시 “이번에는 상경투쟁 대신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약사회는 “단상점거 등과 같은 물리적 행동을 안 한다는 뜻이지 결코 찬성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기본적으로 정부의 이번 방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쪽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청회 다음 날인 1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을 포함시켜 놨다. 특히 내년부터 대통령 산하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주도하게 된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개선을 위해 공청회와는 무관하게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