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흥원(복지부) vs KDI(기재부) '의견차'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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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복지부) vs KDI(기재부) '의견차' 팽팽


[ 2009년 12월 15일 02시 55분 ]

영리의료법인 도입시 수백명의 의사가 일시에 영리병원으로 유출돼 수십개 중소병원이 폐쇄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자본투자와 서비스공급이 증가해 필수의료부분의 진료비는 감소하고, 2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이 시도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공동 발주해 의뢰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싸고 양 부처가 이견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서로 다른 방향의 결과를 제시했다.

KDI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시 IT기술과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결하는 U헬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향후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무장 병원 등 음성적 자본조달을 양성화함으로써 의료산업 전체에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의료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해 의료서비스 가격 1% 하락시 국민의료비가 25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진흥원은 일부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부작용에 무게를 뒀다.

우선 고급의료를 충족한다는 면에서 인구 3%(150만명)의 고소득층에게 평균 진료비의 2~4배에 해당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2조7000억원~3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1000~2만7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의료비는 1조5000억원~2조원이 상승하고, 의사 300~420명이 한꺼번에 영리병원으로 유출돼 20~28개 중소병원이 폐쇄될 거란 부정적 측면도 제시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도 장점과 단점을 각각 분석했다.

진흥원은 매년 해외환자 30만명이 병상 70%를 점유해 현 평균진료비의 2~5배를 지불하고 1인 평균 8일 재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1조7000억원~4조8000억원의 생산유발과 1만3000명~3만7000명의 고용창출이 있지만, 의사 135~189명이 영리병원으로 유출돼 9~12개 중소병원의 폐쇄를 추산했다.

진흥원은 KDI가 주장한 건강관리서비스와 U헬스에 대해 인구의 20%(927만명)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7조5000억원의 생산유발과 5만8000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나 국민의료비가 4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입시 이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KDI는 그 해결방안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M&A 등을 통한 퇴출이 가능토록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또 국가차원의 의료기관 정보포탈을 구축해 병원진료비와 대표적 임상질 지표의 정보와 더불어 민간보험상품 정보도 함께 제공, 민간보험사 판매 창구를 여는 방안도 제안됐다.

KDI는 이어 영리법인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의 형태를 모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진흥원은 도입시 부작용 해소방안으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과 필수공익의료 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도입 후 5년간 약4조9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과 재정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중 일부에 전염병 관리 등 공익적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연구결과 발표는 이처럼 양 연구기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각각의 주장을 서술하는 방식에 그쳤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영리의료법인과 관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현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되 민영의료보험은 보충형으로 국한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재정투입을 통한 의료공공성 지속 확충 등의 정책은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