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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영리병원 도입 시기상조"


[ 2009년 12월 15일 08시 00분 ]

정부가 15일 발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의료계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영리병원을 운영할 주체인 의료계가 정부 연구결과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의료계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정책 시행 후 발생할 부작용을 대체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낸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예전에도 우려를 나타낸 바 있고, 한 마디로 시기상조”라며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영리병원 추진은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영리병원 정책의 핵심 영향권에 있는 중소병원계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권용욱 회장은 “중소병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무작정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런 식이면 자본조달이 능숙한 경쟁력 있는 병원에만 힘을 실어주는 꼴이다. 의료채권과 인수합병, 세제혜택 등 그동안 중소병원계가 요구한 대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권영욱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면 맨손으로 총 든 사람과 싸우라는 것 아니냐”라며 “의료서비스 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정부는 중소병원 육성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영리병원 도입을 줄곧 반대해온 노동계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보건노조 고위 관계자는 “무조건 반대다. 반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비상식적인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라며 “특히 기재부의 연구용역은 뀌어 맞추기식 논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반응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영리병원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검토해온 사안이지만, 결론적으로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향후 발생할 논란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같은 상임위 야당 관계자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심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 뻔하다. 논란만 증폭시키는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영리병원이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유도한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문제는 이번 연구가 뻔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