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야심작 리베이트 근절책에 '비난'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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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야심작 리베이트 근절책에 '비난' 일색


[ 2009년 12월 15일 03시 17분 ]

의약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공개되자 관련단체들은 일제히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아직 ‘법제화’라는 산을 넘어야 하지만 유관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15일 각 언론을 통해 공개된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핵심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쌍벌제 도입 등 두 가지.

우선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제시한 새로운 약가제도와 관련, 병원계와 제약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고시가제도 부활’을 주장해 왔던 병원계로서는 복지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안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 고위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결국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패는 자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계와는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제약계 역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실거래가제도를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지목, 고시가제도 부활을 촉구해 온 병원계와는 달리 제약계는 "실거래가제도 고수"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하지만 소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안이 나오자 제약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고위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 제약계는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제약계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개선안이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벌제 도입에 관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15일 의협 고위 관계자는 “잘못된 제도의 산물을 의사에게 책임을 물겠다는 발상”이라며 “처벌에 앞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규제에 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리베이트는 전 산업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보건의료계만 규제를 심하게 한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다른 업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것 아니냐”며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형평성과 보편타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수 개월 간의 고심 끝에 마련한 개선안이 발표 직전에 국회 거부로 무산된 복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안과 관련해 관계 부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향후 보완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