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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해야"
[ 2009년 12월 15일 08시 18분 ]
기획재정부가 일반약의 슈퍼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재부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날 발제를 맡은 KDI 윤희숙 연구원은 “일반의약품 판매에 관해서는 그간 OTC 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 여부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돼 왔다”며 “그러나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선택권이 소외된 채 이해 그룹간 이권 다툼만 난무했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 소매점에서도 국민들이 자주 찾는 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소비자의 이 같은 선택권 제한은 의약품 리베이트에도 일정 부분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윤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정책 부분은 정부 역할이 약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이 과다해 시장기능을 작동시키는 제도적 인프라가 취약하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이권을 적당히 분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소비자의 편리와 안전을 기준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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