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품 분류 체계 손질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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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류 체계 손질 여부 촉각


[ 2009년 12월 15일 21시 50분 ]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 지어놓은 의약품 분류체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정해진 의약품 분류체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의약 부분 전문자격사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이를 꼽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KDI 윤희숙 연구원은 “의약분업 당시 도입된 분류체계가 현재 변화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의약품 재분류와 향후 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을 목적으로, 현행 2분류 체계에서 ‘자유판매의약품’을 추가시키는 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자는 뜻이다.

이는 의약품 정책에 있어 주요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도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힘을 얻고 있다.

기재부 등이 15일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의약품 재분류 체계 정비를 내세웠다.

이재호 이사는 “일반약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눠놓은 현행 체계에서는 그 의미가 모호하다”며 “더군다나 의약품 재분류 체계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수년간 그 실적이 미비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 이후 의약품 재분류 과정을 거친 의약품은 5건으로, 모두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됐다.

이재호 이사는 “우선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명칭을 바꾼 뒤 그에 따른 세부 분류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임상 각과 전문의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이해 당사자인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약사회 등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약 박인춘 상근이사는 “우리나라는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운영 중인 제도 아래 약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더군다나 상시적 재분류 체계 확립이란 이름으로 포장시켜 놓은 일반약 슈퍼 판매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복지부 역시 의약품 분류체계 변화에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현재 약사법의 테두리 속에 의약품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KDI에서 내놓은 안은 일반약 슈퍼 판매를 위한 사전 포석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의약품 분류체계를 정비할 경우 의약분업의 본질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

김 과장은 “의약품 분류체계를 정비한다는 것은 어떤 약을 단순히 재분류한다는 게 아니라 의약분업 본질을 건드릴 수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담당 과장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약사회의 이 같은 반대 속에서도 기재부 등은 의약품 재분류 체계 전환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는 16일 이명막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앞서 배포한 ‘201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짓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