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영리병원 정책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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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정책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 2009년 12월 16일 03시 00분 ]

정부가 지난 15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연구용역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주도로 각각 KDI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아 진행했다.

연구결과만 놓고 보면 영리병원이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을 해결하면 의료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핵심 골자였다.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한 KDI 연구와 달리 진흥원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그러나 영리병원을 사실상 추진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영리병원은 이른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건의료계 패러다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사안이 예민하다 보니 정부는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결과발표를 한 달간 연기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결과 발표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승부수를 띄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입법화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의료계와의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다.

의료채권 등 영리병원과 맥을 같이하는 법안 처리도 함께 추진해야 정책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된다. 영리병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핵심으로 ‘일자리 창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 메가톤급 사안이다. 데일리메디는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그 추진과정을 미리 살펴보고 영향력을 조명해봤다.

◆의견수렴 과정 ‘산 넘어 산’=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사안이 예민한 만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예측 가능한 부작용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당장 오는 1월로 예정된 공청회가 향후 논의과정의 진통을 예측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인 의료계뿐 아니라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찬․반 의견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계는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등이 ‘시기상조론’을 펼치고 있다. 정책 명분에는 동감하지만, 부작용을 막아낼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1․2차 의료기관은 영리병원 도입에 앞서 세제혜택 등의 실질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도입 불가를 천명한 가운데 공청회에서 반대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 시절 영리병원이 거론될 때부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힌 만큼,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학계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다. 학자들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리지만 이번 정부의 연구결과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당장 영리병원에 우호적인 결과를 도출한 기재부의 연구결과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야당 넘어선 입법화 불투명=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법안을 마련한다 해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 이 사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영리병원을 의료악법의 최종판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를 천명한 상태이다. 당장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의 열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야권은 영리병원을 수용할 없는 의료정책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일례로 의료산업화와 국부창출이라는 논리가 우세했던 의료관광 관련 의료법 개정도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여러 차례 법안을 손질한 바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파행을 거듭할 것이라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상 야당이 영리병원 법안을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당장 법안이 제출된다고 해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같은 상임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사안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느낌도 든다”고 했다.

영리병원은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앞세운 경제부처와 의료비 폭등을 우려하는 보건당국 간의 이해관계도 정리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의 반대 여론도 넘어야 할 숙제다.

정부가 난제가 많은 영리병원 정책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실제 입법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의료계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