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부고발자 포상제도, 제약계엔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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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포상제도, 제약계엔 '재앙'


[ 2009년 12월 16일 03시 00분 ]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의 정식 브리핑이 취소된 가운데 문건에 담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며 제약계가 "재앙 수준"이라고 한탄하고 있다.

15일 복지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실거래가 위반 약가인하 상한제 ▲리베이트 쌍벌죄 ▲리베이트 품목 비급여 전환 ▲내부고발 포상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제약 R&D 투자유인 대책 ▲보험약 결재기일 의무화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제약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신고포상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경우 제약협회가 "새로운 리베이트를 양산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결사 반대를 외치던 제도이긴 하지만 복지부가 꾸준하게 도입을 추진하던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이 됐다.

하지만 '신고포상제도'의 경우 제약사들이 예상치 못한 제도로 이는 내부자 고발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신고포상제도를 신규 도입, 이를 통해 적발한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현재 제약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내부 고발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계의 큰 걱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최근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대부분의 사례가 내부자 고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한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같은 식구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며 "조직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분별한 신고 폭주로 시장이 혼란상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복지부의 제도개선안 자체는 일단 정지된 상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향후 보완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