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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정보 제공, 표본 자료개발 시급"


[ 2009년 12월 15일 22시 23분 ]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정보와 의료급여 정보, 보훈국비 진료 정보 등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지만 환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그 범위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정보공개부 김형오 차장은 15일 심평원 대강당에서 학술연구용 진료정보 제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형오 차장은 “연구용 진료정보 제공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환자 진료정보 보호법 등 법률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철저한 보호 방법을 강구하고 정보 제공자와 범위와 정보 제공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표본 자료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한정된 인력과 자원, 세부적인 실무 절차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심평원의 환자 진료정보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총 360건 중 정부정책기관에 26건, 보건의료연구기관에 19건, 의약단체 및 학회에 27건, 언론 및 시민단체에 48건, 일반질병정보가 130건, 기타 113건이다.

2007년 역시 총 331건 중 정부정책기관에 17건, 보건의료연구기관에 19건, 의약단체 및 학회에 31건, 언론 및 시민단체에 58건, 일반질병정보가 128건, 기타 78건에 달한다.

이는 2006년 306건과 2005년 254건에 비해 매 해 늘어나고 있지만 연구용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은 명확치 않아 문제제기가 돼 왔다.

김형호 차장은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서는 환자 기초 통계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진료정보 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 인식과 법적, 사회적인 환경의 조성과 연구자들의 협조가 이뤄질 때 자료 정보 제공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차장은 “활발한 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심평원과 연구자들이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